사천시는 환경부 시행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관내 4개 도서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도·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사천시에 따르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은 환경부가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의 도서에 대해 규정한 법령으로 사천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내 솔섬(일명 악도)과 학섬(학도) 그리고 서포면 소재 우무섬(우무도), 향기도 등 4개소가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도서에는 파식대, 해식애, 타포니 발달과 병아리난초, 소나무, 후박나무 군락지가 있는 등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식생이 양호해 보호가 필요한 섬들로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감시원을 고용해 도서를 특별 관리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 제8조(행위제한)의 규정에 따라 특정도서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간, 매립, 준설 또는 간척, 야생동물의 포획, 야생식물의 채취, 지하수의 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8월중 관내 각 어촌계를 방문해 특정도서내에서의 준수사항을 법령에 의거 상세히 안내하고, 위반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