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도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지사마저 자신은 (주)경남의 사장이라고 내세웠던 경남도의 재정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영진단 전문용어로 ‘압박’단계를 넘어 지금은 ‘고통’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진단결과이다. 이는 ‘파산’ 전단계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험한 수준이다. 특히 자체 회복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도가 스스로 사업전반에 대한 내부 구조조정을 하면서 외부지원을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도의 부채규모 1조3400여 억원의 92.88%가 차입 부채비율인 것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도의 부채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 민선 이후로 성행한 개발드라이브는 막대한 부채를 안겨주고 있다. 부채의 70%이상을 지역개발 비용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당초 진단과는 달리 적자운영을 면치 못해 도가 매년 최고 700억 원까지 최소비용을 보전해 줘야 하는 실정이다. 적자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이다. 상당수의 개발사업은 아직도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고통단계의 재정운용이 쉽게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경남도의 세수구조를 보면 매우 비관적이다. 취득세 비율이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없어 재정확충을 가로막고 있다. 반면에 복지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의 상당부분을 지방에서 부담하고 있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구조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지방소비세를 인상하고 교부세를 늘리며 복지비의 지방부담을 줄여 달라는 것이 지자체들의 요구사항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내민 손을 선뜻 잡아주기에는 힘에 겨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도는 이번 진단결과를 면밀히 분석, 부채비율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그 해답은 지체적인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방법이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거나 개발사업을 상당부분 민영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도의 부채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 민선 이후로 성행한 개발드라이브는 막대한 부채를 안겨주고 있다. 부채의 70%이상을 지역개발 비용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당초 진단과는 달리 적자운영을 면치 못해 도가 매년 최고 700억 원까지 최소비용을 보전해 줘야 하는 실정이다. 적자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이다. 상당수의 개발사업은 아직도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고통단계의 재정운용이 쉽게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경남도의 세수구조를 보면 매우 비관적이다. 취득세 비율이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없어 재정확충을 가로막고 있다. 반면에 복지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의 상당부분을 지방에서 부담하고 있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구조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지방소비세를 인상하고 교부세를 늘리며 복지비의 지방부담을 줄여 달라는 것이 지자체들의 요구사항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내민 손을 선뜻 잡아주기에는 힘에 겨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도는 이번 진단결과를 면밀히 분석, 부채비율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그 해답은 지체적인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방법이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거나 개발사업을 상당부분 민영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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