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증권 발행, 브릿지론 부활, 부실채권 매입
경영난에 빠진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이 마련됐다.
금융위는 P-CBO 발행 규모를 1조7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려 건설사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P-CBO는 아파트나 빌딩 등 건설사의 자산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모아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다음 달 7일 1차 발행을 시작으로 차례로 발행한다.
금융위는 기존에 P-CBO 발행에 편입됐거나 발행 잔액을 아직 다 갚지 못한 건설사도 신규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 한도는 중소 건설사가 500억원, 중견 건설사가 1000억원이다.
2008년과 2010년 약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브릿지론 보증은 2년 만에 부활한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브릿지론 보증을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이 제공된다.
금융위 김태현 금융졍책과장은 "P-CBO 발행과 브릿지론 보증 등 위기 때 운영한 유동성 지원 제도를 확대 가동한다"고 말했다.
이달 중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먼저 사들이고, 부실이 추가되는 사업장이나 정상화가 늦어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조원을 더 사들인다.
유동성을 지원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에 특별보증을 제공해 자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는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패스트트랙은 금융위기로 2008년 도입돼 5차례 연장됐다. 금융위는 패스트트랙을 적용받는 건설사에는 보증비율을 40%에서 65%로 높였다.
채권 행사를 최장 3년까지 유예하는 `대주단 협약'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대주단에는 17개 시중은행을 비롯해 173개 금융회사가 가입했다.
대주단에 참여한 채권단이 4분의 3(채권액 기준) 이상 찬성하면 채권 행사를 유예하는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주채권은행과 대주단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들어간 건설사의 PF 사업장을 두고 자금지원에 갈등을 빚는 문제는 `정상화 약정(MOU)'을 만들어 해결한다.
MOU에 들어갈 기준은 ▲PF 사업을 마칠 때까지 대주단이 필요한 자금 지원 ▲다른 이유로 발생한 자금은 주채권은행이 지원 ▲시행사와 시공사 간 지급금액을 다르게 하는 이면계약 금지 ▲주채권은행과 대주단 간 이견조정 기구 설치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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