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민영화 저지에 공동 대응키로
사천시의회가 MB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의 민영화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사천시의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최용석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각 정당대표, 지식경제부,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방위산업은 뒤늦게 출발했지만 산업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산업의 특수성과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발 경제위기로 시장 상황이 나쁜 시점에 단순한 ‘주인 찾아 주기의 무리한 민영화 추진’은 재벌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또, “KAI에 1999년부터 8조6000억원의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투입해 우량기업으로 일구었다. 5000억(정부지분) 정도 헐값 매각은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민영화 계획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프랑스, 영국 등 항공선진국은 항공산업의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산업육성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며,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KAI 민영화 계획은 최소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완료되어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시점까지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천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사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영화 저지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공개토론회 등이 예고돼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방청한 KAI 노조 비상투쟁위원회와 민영화 저지를 위한 사천시민단체 연대회의 관계자들은 시의회 결의안 채택 직후 시장 면담을 진행했다. 노조는 “KAI가 민영화될 경우 사천시 세수 감소를 비롯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며 사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만규 시장은 “사천지역 향토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민영화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사실상 걱정이 많다.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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