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민선 8기 후반기 ‘도민행복시대’라는 도정방향을 천명한 후 전체 예산의 43% 이상을 복지정책에 투입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의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창원8)은 “전국적으로 발달지연 때문에 진료받은 0~5세 영유아가 2배 가량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고 있는 반면 지원 체계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부서 칸막이를 없애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가정 밖 청소년 중에는 부모의 학대와 폭력을 피해 가출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들을 위해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보호자 연락의무’ 절차로 인해 쉼터 입소 마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병영 의원(국민의힘·김해6)은 “경남의 고독사 사망자가 한 해에 200명이 넘는 실정이다”며 “형식적인 사업추진을 넘어 민·관이 협력해 획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정책 다변화에 대한 당부도 나왔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은 “경남의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비율이 54.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령화율이 심화되고 있다. 경남도는 경기도의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해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인 의원(국민의힘·양산5)은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제를 개최해 여가·문화생활의 기회를 넓힌 것은 매우 의미있다”며 “다만 장애인만을 위한 행사 보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취지를 살리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돌봄 종사자 수급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구연 의원(국민의힘·하동)은 “경남도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월 20만원의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이나 개인시설 종사자는 제외되고 있어 차별적 요소로 지적받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도의회에도 보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계현 의원(국민의힘·진주4)은 “고령화로 인해 돌봄수요가 급증하는데 도내에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장소조차 없다”며 “도심 외곽지역의 돌봄인력 부족은 이미 진행중인 만큼 인력 수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역할 강화 주문도 있었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양산3)은 “출범 5년차인 사회서비스원은 확대된 조직, 인력, 예산에 비해 내부 통제나 감사체계가 부실해 보인다”며 “공공성, 투명성, 서비스 질 제고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직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산청)은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소년들이 각종 불안과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청소년지원재단이 기존의 역할에 머물기 보다는 정신건강이나 범죄예방 등 각종 위기에 선제적인 역할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주언 위원장은 “경남도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손주돌봄수당의 실적을 보면 계획인원 400명 대비 22명에 불과하고 예산집행률은 5.5%에 그친다. 복지정책의 기획 실패는 도민의 실망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도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보다 세심한 관심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박주언 위원장 강용범 의원 정규원 의원 박병영 의원 박인 의원 김순택 의원 김구연 의원 유계현 의원 최영호 의원 신종철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