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기밀유출’ 관련 울산지검 압수수색

거제지역, 한화오션에 유리 기대감

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 유출사건 위선 개입 여부를 수사중인 국가수사본부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울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거제지역에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 지역경기 회복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5일 울산지검에 수사관을 보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울산지검은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군본부, 방위사업청을 방문해 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회사 내부망에 내용을 공유한 혐의를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유출된 문건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Ⅲ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Ⅲ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이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연루자 모두에게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지난해 말 전원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방사청은 지난 2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해 ‘행정지도’를 의결,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사실상 서면 ‘경고’로 마무리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한 범죄”라며 지난 3월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했다.

국수본 수사에서 윗선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HD현대중공업은 ‘부정당 업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방사청이 발주하는 사업에 당분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한화오션의 고발장 제출에 HD현대중공업도 한화오션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화오션 임직원들 국수본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6척을 발주한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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