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이르면 내년에 인상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13.6~22.3%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4.7%인상 이후 8년 동안 통행료가 동결됐으나 명절 면제 등 감면은 늘어 2022년 기준으로 면제액(4259억원)이 통행료 수입(4조 2027억원)의 10.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도로공사에서 밝힌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명절(설·추석)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 억원에 달한다. 유로도로법 제 15조 제 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전혀 없는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