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 “새정부 교육정책은 탁상행정”

만 5세 입학제 등 반대 표명
현장 공감하는 방안 제시요구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제를 추진 등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남지역 교원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1일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 목소리 없는 탁상행정”이라며 반대입장을 냈다.

지난 29일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정부 업무계획으로 만 5세 입학제,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등 추진업무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힘을 실었다.

특히 만 5세 입학제는 사회 파급력이 큰 사안임에도 갑작스럽게 추진되면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교총은 “현장의 가시를 빼주겠다는 의견없는 성과주의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고, 학교현장이 공감하는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수 감축,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에 대한 복안을 마련하고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밝힌 유보통합, 학제개편, 다양한 고교체제 구축, 학생 학력 회복 등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정규교사와 교실을 대폭 늘리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내용을 발표해 놓고 되레 교원 감축, 교부금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감축, 교육세 일부 고등교육 지원방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이를 추진할 시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5세 초등 입학 형태의 학제개편에 대해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어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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