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7명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7명 발표
  • 김순철
  • 승인 2016.12.0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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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명 부장판사 등 7명 선정
경남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는 2016년도 우수법관으로 강동명 고등부장판사(부산고법 창원행정부), 김경수 부장판사(창원지법 행정부), 정재헌 부장판사(창원지법 형사부), 송현경 부장판사(창원지법 민사부), 구광현 부장판사(창원지법 형사단독), 윤중렬 판사(마산지원 민사단독), 최은경 판사(진주지원 민사단독)등 7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지방변호사는 지난달 7일부터 24일까지 창원지방법원 관내 변호사 259명(실제 활동 기준)중 144명(55.59%)이 참여한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각 법관별로 공정,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와 평가이유 및 개선의견을 취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평가 결과 최고점은 86.30점, 최하점은 42.64점, 전체 평균은 73.95점이다.

경남지방변호사는 평가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 평가점수 하위법관의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2017년도 법관평가 시 우수법관을 공개할 때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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