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지난해보다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는 했지만, 올해 재정 적자 규모를 1조달러($1trillion) 미만으로 줄이기는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4년 연속 1조달러를 넘어서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지난 5월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1천246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12회계연도 첫 8개월간 총 8천445억달러의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8.9% 줄어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의회예산국(CBO)은 9월30일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 규모가 1조1천7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1조3000억달러를 기록했던 2011회계연도 보다는 조금 개선된 수치다. 올해 회계연도 첫 8개월간 정부 수입은 지난해보다 5.3% 증가했다. 고용 시장이 나아지고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면서 세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수입은 1807억달러로, 5월치로는 사상 두 번째다. 세수 증가는 주(州) 정부에도 도움이 됐다. 전국 각 주는 2008년부터 시작된 리세션(경기후퇴) 이후 가장 많은 세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의 재정 적자 감축 논쟁이 식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얼마나 쓰고 어디서 깎을지, 또 세금 올리는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을지 등을 놓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 삭감 및 부유세 중과 등을 통해 4조달러의 적자를 감축하는 예산안을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공화당은 세금 더 부과하기보다 복지 등 정부 프로그램을 더 줄이길 원한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은 메디케어(노인의료보장)와 다른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줄이되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세금 감면 조치를 포함한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 지출 계획은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선이 끝나고 연말 데드라인이 가까워져야 양당은 교착상태에 있는 이들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자는 광범위한 지출 삭감과 함께 세금 감면 연장에 찬성한다. 세금 우대 조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시행돼 올해 12월 말 시효가 끝난다. 또 10년간 1조2천억달러의 지출을 자동 삭감하는 방안도 1월 시작된다. 여기엔 국방예산 감축도 포함돼 있어 양당 모두 자동 삭감에는 반대하지만, 대체 지출 삭감이나 세금 인상 등 이를 막는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내년 초 '재정 절벽'(fiscal cliff)에서 미국이 표류한다면 경제에 줄 충격을 막을 어떤 방법도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2001년 마지막으로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 이후 부시 정부가 광범위한 세금 감면, 노인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적자 폭이 커지기 시작했다.

재정 적자 규모는 오바마 시절 더 커졌다. 금융 위기에 따른 리세션으로 세수는 쪼그라들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수입은 떨어졌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재임한 3년 내내 재정 적자는 1조달러를 웃돌았다. CBO는 최근 미국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25년 이내에 미국 경제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