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법학전문대학원법 일부개정 법안 발의
광역별 1개 이상 로스쿨 설치토록 하는 내용 담겨
경남도 재추진 박차, 경상국립대 “준비 완료됐다”
광역별 1개 이상 로스쿨 설치토록 하는 내용 담겨
경남도 재추진 박차, 경상국립대 “준비 완료됐다”
경남도가 16년 만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끈다.
31일 도에 따르면 전국 18개 시도 중에서 인구 300만 명 이상의 광역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경남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았다.
경남은 또한 지방법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18개 시도 중에서도 울산과 함께 로스쿨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오명까지 갖고 있다.
로스쿨은 정부가 지난 2008년 대국민 법률 서비스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처음으로 전국 25개 대학에 2000명의 정원 인가를 허용하면서 시행됐다.
경남은 당시 경상대학교와 영산대학교 등 2곳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인접한 부산의 경우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 등이 로스쿨에 선정되었지만, 인구 300만 명이 넘는 경남에 단 한 곳도 배정되지 않아 ‘경남 홀대론’까지 불거졌다.
하지만 최근에 로스쿨을 둘러싼 기류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현재 인가받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연간 2~3%(최근 4년간 151명~213명)의 중도 탈락 학생이 발생하고 있어 상시 결원 인원을 보충할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30일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 갑, 국민의힘)이 경남지역에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경남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의 로스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남도는 법안 발의에 발맞춰 현재의 로스쿨 총 2000명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상시 결원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신규 정원 인가를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여기에 경남의 산업적 특수성에 맞춰 토지주택, 방위산업계약, 항공우주 해양 등 전문산업형, 산업재해·노동 사회 전문가 분야 등 다양한 전문법률 특화 로스쿨 제도 도입도 정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16년 전 고배를 마신 경상국립대학교는 경남도의 재추진 방침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성제 법과대학 학장은 “경상국립대는 당장 로스쿨로 전환을 해도 될 만큼 모의법정, 법학도서관 등 부대 시설과 교수진 확보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경상국립대학교는 법과대학을 단과대학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언제든 로스쿨 유치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권진회 총장도 지난 7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언제든 로스쿨 유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며 강한 유치 의지를 밝혔다.
조 학장은 “경남은 인구 대비 충분한 법률서비스가 부족하다. 지역의 대학에서 법조인을 배출하게 되면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우수 인재 확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31일 도에 따르면 전국 18개 시도 중에서 인구 300만 명 이상의 광역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경남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았다.
경남은 또한 지방법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18개 시도 중에서도 울산과 함께 로스쿨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오명까지 갖고 있다.
로스쿨은 정부가 지난 2008년 대국민 법률 서비스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처음으로 전국 25개 대학에 2000명의 정원 인가를 허용하면서 시행됐다.
경남은 당시 경상대학교와 영산대학교 등 2곳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인접한 부산의 경우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 등이 로스쿨에 선정되었지만, 인구 300만 명이 넘는 경남에 단 한 곳도 배정되지 않아 ‘경남 홀대론’까지 불거졌다.
하지만 최근에 로스쿨을 둘러싼 기류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현재 인가받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연간 2~3%(최근 4년간 151명~213명)의 중도 탈락 학생이 발생하고 있어 상시 결원 인원을 보충할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에는 경남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의 로스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남도는 법안 발의에 발맞춰 현재의 로스쿨 총 2000명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상시 결원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신규 정원 인가를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여기에 경남의 산업적 특수성에 맞춰 토지주택, 방위산업계약, 항공우주 해양 등 전문산업형, 산업재해·노동 사회 전문가 분야 등 다양한 전문법률 특화 로스쿨 제도 도입도 정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16년 전 고배를 마신 경상국립대학교는 경남도의 재추진 방침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성제 법과대학 학장은 “경상국립대는 당장 로스쿨로 전환을 해도 될 만큼 모의법정, 법학도서관 등 부대 시설과 교수진 확보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경상국립대학교는 법과대학을 단과대학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언제든 로스쿨 유치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권진회 총장도 지난 7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언제든 로스쿨 유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며 강한 유치 의지를 밝혔다.
조 학장은 “경남은 인구 대비 충분한 법률서비스가 부족하다. 지역의 대학에서 법조인을 배출하게 되면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우수 인재 확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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