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결국 금융소비자 피해”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지원된 공적자금 27조2000억원에 대한 회수율이 올해 상반기까지 절반에 그친 것으로 학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별 지원금 회수실적’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부터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어 지원한 27조2000억원 중 올해 상반기까지 회수한 금액은 14조원, 회수율은 51.7% 밖에 되지 않았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8조5000억원을 지원한 ‘보해저축은행’으로 회수액 1000억원, 회수율 11.8%로 10%의 회수율을 나타냈으며 보해저축은행을 비롯해 평균 회수율 51.7%에 미치지 못한 은행은 전체 31개사 중 12곳으로 38.7%나 됐다.
특히 공적자금이 3조원 이상 지원된 부산저축은행(지원액 3조1000억원, 회수액 0.7조원)과 토마토저축은행(지원액 3조원, 회수액 0.9조원)에 대한 회수율이 각각 23.4%, 31.7%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것이다. 특별계정 종료까지 3 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원금 회수가 절반가량 밖에 이루어지지 못해 기한 내 지원금액 전부를 상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예금보험공사가 목표 회수금액을 재설정하고, 회수율 진작을 위한 방안을 전사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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