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투입 공적자금 회수율 반토막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투입 공적자금 회수율 반토막
  • 이용구
  • 승인 2024.10.14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민국 “결국 금융소비자 피해”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지원된 공적자금 27조2000억원에 대한 회수율이 올해 상반기까지 절반에 그친 것으로 학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별 지원금 회수실적’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부터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어 지원한 27조2000억원 중 올해 상반기까지 회수한 금액은 14조원, 회수율은 51.7% 밖에 되지 않았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8조5000억원을 지원한 ‘보해저축은행’으로 회수액 1000억원, 회수율 11.8%로 10%의 회수율을 나타냈으며 보해저축은행을 비롯해 평균 회수율 51.7%에 미치지 못한 은행은 전체 31개사 중 12곳으로 38.7%나 됐다.

특히 공적자금이 3조원 이상 지원된 부산저축은행(지원액 3조1000억원, 회수액 0.7조원)과 토마토저축은행(지원액 3조원, 회수액 0.9조원)에 대한 회수율이 각각 23.4%, 31.7%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것이다. 특별계정 종료까지 3 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원금 회수가 절반가량 밖에 이루어지지 못해 기한 내 지원금액 전부를 상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강 의원은 “지난 9월에 기금 건전성 훼손과 특별계정 잔여 부채 상환 차질 초래를 우려해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간 연장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정작 예금보험공사는 특별계정 종료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회수율 진작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잔여부채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예금보험공사가 목표 회수금액을 재설정하고, 회수율 진작을 위한 방안을 전사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