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편법증여 철저 조사를”
최근 6년간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은 연평균 약 541채, 매수금액 97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들은 주택 3243채를 구매, 그 금액이 5844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구매 순으로는 1순위 경기도(968건), 2순위 서울(709건), 3순위 인천(294건), 4순위 부산(175건), 5순위 충남 (156건), 6순위가 경남(149건)이다.
이 중 최다 매수자(수도권, 비수도권 포함)는 10대 미만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5채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심각히 고민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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