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도의원, 국제대 부지 활용 촉구 건의안 발의
조현신 도의원, 국제대 부지 활용 촉구 건의안 발의
  • 김순철
  • 승인 2024.10.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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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대비 법·제도 정비 촉구
조현신 도의원(사진·진주3·국민의힘·진주3)은 7일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첫 대학 폐교 사례인 진주 한국국제대학교가 1년여 간 10차례에 걸친 부지 매각이 유찰돼 실패로 돌아가자, 타 지역처럼 황폐화·흉물화 되는 데 대한 지역사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국제대 부지(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48)는 총 42만 4367㎡, 건물은 8만 2094㎡ 규모다. 그 외 학교법인 일선학원 소유 자산은 △진주학사 △녹지빌딩 △한국국제대 유치원 △칠암강변맨션 등이 있다. 조 의원은 “지방 소도시의 외곽에, 그것도 교육용 시설로 건폐율이 20%에 불과한 대규모 학교부지 매각은 절대 쉽지 않다”면서 “성사된다 하더라도 공적자금이 다량 투입된 공공형 재산을 민간기업이 저가로 매입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용도로서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국제대에는 2014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적자금관리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106억여원을 들여 건립한 ‘행복기숙사’가 있으나 폐교 후 일반채권으로 분류돼 한국사학진흥재단도 돌려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 매입 시 공적자금을 가져가는 셈이 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국제대는 정부 지원으로 지자체가 매입해 공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용도변경이나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만큼 우선 국제대의 조속한 활용방안 마련과 향후 예상되는 ‘연쇄 폐교’에 대비한 국회, 정부 차원의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혹은 구조개선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향후 사립대학의 옥석을 가려 지원을 하거나 퇴로를 열어주는 내용으로 이미 폐교한 국제대 등 전국 22개 폐교 부지 활용에 적용하기 어렵고 향후 폐교되는 대학의 부지 문제에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조현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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