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첫 회의 개최
8개 시도 공동협력과제·시도별 입법 현안 협력방안 논의
수도권 대응 남부권성장거점 구축 등 공동결의문도 채택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우선 처리협력 주요 안건으로 올라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영호남 협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영호남 발전에 원팀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지사를 비롯한 8개 시도지사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이다.
경남에서는 정점식·민홍철·김정호·허성무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남해안 가치를 인식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자는 데 입을 모으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처리에 우선 협력하기로 했다.
박완수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영호남 8개 지사들과 영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인 것은 아마 처음”이라며 “그런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미래 영호남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첫발을 내딛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영호남은 과거에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항상 중심 축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영호남 인구가 56%에서 33%로 줄었고, 소멸위기 지역도 전국 89곳 중에 영호남에 58곳이 위치하고 있다”며 “지금 수도권에 발전 효과가 충청권까지는 확대되고 있는데 영호남까지는 확대되지 않고, 그야말로 영호남이 정책적인 소외감이 더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영호남 협력은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영호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곳일수록 교부세 배분이라든지 각종 인센티브에 있어서 수도권 인근에 있는 도시와는 차별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 8개 시도지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며 “이제 영호남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들이 함께 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 앞으로 원팀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강조했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영호남 정치동맹 구체화를 제안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영호남의원들이 함께 한다면 ‘남해안발전특별법’도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이 회의 안건으로 논의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을 보고했다. 협력과제는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 공동협력과제와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8건이다. 또 시도별 입법 현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APEC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영호남의 발전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영호남 시도지사 8명과 국회의원 92명 등 100명이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기조에 우선 반영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대해 함께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에서는 영호남 상생협력회의의 실효성과 지속성 제고를 위해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매회의 시 시도별 대표 입법현안을 선정해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용구기자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영호남 협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영호남 발전에 원팀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완수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 환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