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철 창원총국장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지연없이 행해야 하는 원칙이다. 판례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관련해서 입법자와 법원에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 목표로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을 내세워 재판 지연 문제와 정치 편향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판결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사법부의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분담토록 하고, 법원장 또한 기존 법원장 후보자 추천제를 거치지 않고 재판 능력이 탁월한 인사를 직접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과 뇌물 혐의와 관련한 오후의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불출석 신청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조퇴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후에 불출석했다. 총선기간이던 지난 3월과 지난해 10월에도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러다간 “방송인들 재판에 모두 빠지겠네”라는 자조섞인 얘기가 나온다.
▶죄가 없으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자신의 무죄와 사법 정의를 하루 속히 실현해야 한텐데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유와 이를 받아들이는 사법부를 이해 못하겠다. 오죽 했으면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최근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을까 싶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 목표로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을 내세워 재판 지연 문제와 정치 편향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판결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사법부의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분담토록 하고, 법원장 또한 기존 법원장 후보자 추천제를 거치지 않고 재판 능력이 탁월한 인사를 직접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과 뇌물 혐의와 관련한 오후의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불출석 신청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조퇴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후에 불출석했다. 총선기간이던 지난 3월과 지난해 10월에도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러다간 “방송인들 재판에 모두 빠지겠네”라는 자조섞인 얘기가 나온다.
▶죄가 없으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자신의 무죄와 사법 정의를 하루 속히 실현해야 한텐데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유와 이를 받아들이는 사법부를 이해 못하겠다. 오죽 했으면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최근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을까 싶다.
김순철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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