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복권…광복절 특사 1219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복권…광복절 특사 1219명
  • 이용구
  • 승인 2024.08.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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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복귀 경우의 수 많아…고민 깊어질 듯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8개월 만에 복권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이날 김 전 지사를 비롯한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6월 14일 인천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했다.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6월 14일 인천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했다. 연합뉴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형기를 5개월 남긴 지난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당시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내년 하반기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충족하게 되는 등 정치권 재등판 기회가 주어졌다.

이에따라 만약 김 전 지사가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한다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보궐선거냐, 지방선거냐, 대선이냐 등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복권에 대한 입장을 게시했다.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글을 올림에 따라 정계복귀 가능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석방 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지난 5월 일시 귀국했다. 다시 독일에서 6개월 간 체류할 예정이라며 출국했으며 연말께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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