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통합·화합 계기, 민생회복 기대
국힘, 친한·친윤 “대통령 고유권한 존중”
민주, “당내 분열은 없다” 속 환영 분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8·15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한 가운데 정가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결국 포함돼 김 전 지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국면이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당정은 이날 통합·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는가 하면 당내 분열조짐을 보였던 야권에서도 진정 분위기로 돌아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 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감면했다”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사면권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고 사면권 행사는 국정운영이나 국민통합 필요성 따라 행해지고 있다. 이번 김경수 전 지사 사면도 대상자의 범행경위라든가 이미 사면복권된 동종 사범과 형평성, 그리고 이번 사면에서 댓글 여론 조성 사건 관련자 다수가 특별사면 복권대상자인 점을 포함해 기본적으로 정치적 갈등상황을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과 나라발전의 계기 마련한다는 사면 본연의 취지대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결정이 내려지자 정치권에서의 갈등 양상이 수그러드는 모습이다.
그동안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국민의 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친한계’는 한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존중한다고 강조했고 ‘친윤계’에서도 이제 복권 문제를 넘어서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의원은 “민생문제보다는 김경수 복권 같은 정치논쟁이 더 크게 부각되는 상황이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 속에 있는 고유권한”이라며 한 대표가 이런 권한을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환영했다. 여권이 노리고 있는 친문계와 친명계 간 당내 분열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재성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라디오에서 “민주당 내에서 차기 대권을 둘러싸고 이재명 독주 체제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김 전 지사가 연말에 귀국한 뒤 대권 후보 지지율 조사 같은 것을 태우면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다고 본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복권인데 대통령이 늦게나마 당 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점을 평가한다”며 “더 단단하고 더 깊어진 김 전 지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올렸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을 노리는 여권의 정치적 의도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일단 말을 아꼈다.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여론 비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출구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은 여전한 상태다.
지역정치권에서도 이구동성 ‘복권 파장’ 예의주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복권’ 되면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여야 모두 김 전 지사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민심이 어디로 튈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내심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기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국힘 텃밭인 경남에서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당장의 지방선거에서 PK 민심이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가올 지방선거를 책임져야 할 한동훈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복권이 결정된 후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추가언급을 자제했다.
국민의힘 PK지역 한 의원은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서 우리에게는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면 민심 변화는 불가피해 질수 밖에 없어 현재로서는 예의 주시하며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의 야권 리더십 지형의 지각변동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구심점이 없었던 친문(친문재인)계가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등 영향력을 키울 것이란 전망 속에 당장의 독자적 노선을 걷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부산·경남(PK)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보 통화에서 “복권이 되면서 PK에서는 물론 민주당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겠냐”며 “독일에서 들어오면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