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발의, 대정부 건의안 도의회 통과
“공공기관 금고, 지역 금융기관 지정해야” 강조
농축협연합회, 금고지정 확대 추진위원회 구성
국민의힘 정재욱 도의원(사진)이 발의한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이 18일에 열린 경남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재욱 의원은 “경남진주혁신도시 등 경남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금고 지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성을 다하려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지역 소재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운영해야 한다”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대정부 건의안 통과와 관련해 한국은행경제통계정보를 인용하며 “금융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의 금융 사정은 열악해지고 있다”며 “이를 상쇄할 방안으로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경제통계정보에 따르면 은행과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총예금 수신고는 2019년 1516조 원에서 2023년 1993조 원으로 477조 원이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의 비중이 69.6%에서 71.2%로 증가한 반면 경남은 3.5%에서 3.2%로 오히려 감소했다.
정 의원은 “사람과 돈, 모두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많게는 수조 원, 작게는 수백억 원 규모의 금고를 운용하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해 지역의 금융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 우선 물품 구매 비율과 같이 공공기관 금고의 일정 부분이라도 지역 금융기관이 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이 활발해진다면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분명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금융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이는 곧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의안 관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정부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각 정당대표 및 경남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진주시농축협운영연합회 소속 조합장들은 정재욱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전원 결의로 ‘지역금융 금고지정 확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금융기관들이 도내 주요 공공기관의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