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13명 지난 1년간 조례안 1건도 발의 안 해

거제경실련, 경남 의회·의원별 조례 발의 실태 공개
18개 시·군의원 270명 중 45명도 조례안 발의 없어

경남도의원 64명 중 13명이 지난 1년간 조례안을 1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18개 시·군의원 270명 중 45명도 조례 발의 건수는 전무했다. (경남일보 9월 22일 3면 보도)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거제경실련)은 25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의회·의원별 조례 발의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들은 경남도의원 중 1년간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13명(20.3%)에 달해 강원특별자치도(20.4%)와 최하위를 다퉜다고 밝혔다.

서울 경실련 의정감시센터와 거제경실련 등 각 지역경실련이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정보공개 청구, 중앙선관위·행정안전부 제공 정보를 취합해 전국 17개 광역의회, 226개 기초의회 발의 조례안을 분석했다.

거제경실련은 먼저 1년간 의원 수 870명인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조례안 2498건을 발의해 의원 1명당 2.87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의원 수 64명)는 조례안 97건을 내 의원 1명이 발의한 조례안이 1.52건에 그쳐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의회 의정비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7번째로 많지만, 조례안 발의는 16위에 불과하다고 거제경실련은 꼬집었다.

경남도의회 조례 발의 건수 공동 1위는 조례안 6건씩을 낸 국민의힘 박남용(창원7), 허동원(고성2), 노치환 의원(비례대표)이 차지했다.

같은 기간 거제경실련이 파악한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원 수 2987명) 조례안 발의 건수는 8082건으로 집계됐다.

의원 1명이 평균 조례안 2.71건을 발의했다.

경남 18개 시·군의회(의원 수 270명)는 조례안 509건을 발의해 의원 1명당 발의 건수가 1.89건에 그쳤다.

특히 거제경실련은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45명(16.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거제경실련은 경남 18개 시·군의회 중 조례 발의 건수 상위권(1∼75위)에 든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거창군의회는 의원 11명이 1년간 조례안을 불과 9건(1인당 0.82건)밖에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제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 역할이 조례 제·개정에 한정되지는 않고 발의 건수가 많다고 의정활동을 잘한다는 절대 지표가 될 수 없지만,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량적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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