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후속조치 착수
여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후속조치 착수
  • 이홍구
  • 승인 2023.06.06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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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단체 명단 공개·감사기준 강화
지자체 남북교류기금도 대수술 전망
국민의힘이 6일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로 적발된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또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들을 상대로 한 추가 조사와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일단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단체 명단 공개와 보조금 감사 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SNS에서 지난 3년간 지급된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대규모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아닌 범죄단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전 정권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이 무려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자기 돈은 개 사룟값도 아끼더니, 나랏돈은 쌈짓돈처럼 펑펑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이 퍼주기에 쏟은 돈은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며 “국민 돈으로 생색은 다 내고,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하는 ‘먹튀 정부’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도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범수 위원은 “민주당 정부에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감시나 통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북사업을 빌미로 브로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기금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종북단체를 지원하거나 셀프심사로 사후 감시 통제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작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776억원으로, 이 중 9곳은 집행금액이 0원으로 절반 이상의 지자체 기금이 유명무실화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함께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 TV 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선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에 대해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며 “대통령실은 기어코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작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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