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이번달에도 국회 통과가 안될 경우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4일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상정되어 있다. 특별법은 과방위 제1소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올해 말까지 우주항공청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6월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연내 개청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진다. 통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시한상 ‘6월 국회 통과’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지난 4월 7일 국회에 상정된 특별법이 이번달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전망은 엇갈린다.
6월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측은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의 당위성을 내세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 실전 발사 성공으로 우주산업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KASA) 설립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됐다고 보고 있다. 
야당의 분위기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측 특별법을 반대하여 우주항공청 개청시기를 놓칠 경우 그로인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방위 소위 심의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점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장제원(국민의힘·부산 사상) 의원이 이달부터 과방위 위원장을 맡게된 것도 특별법 ‘6월 통과’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정권 실세중 하나로 꼽히는 장 의원은 “특별법 통과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장 의원은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이 상임대표인 경남혁신포럼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남해 출신인 박성중(서울 서초갑)의원과 하영제(무소속·사천남해하동)의원의 역할도 주목된다.
반면 6월 통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찮다. 과방위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방송통신위원회 문제 등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몰린 상임위여서 여야 정쟁에 휘말려 특별법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국가우주전략본부 신설 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이 우주항공청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자는 법안을 낸 것도 정부안과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노조가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반대하며 대통령 직속 우주개발총괄기구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한편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개별접촉하며 특별법안 6월 국회 통과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동식 사천시장도 수시로 서울에서 여야 의원들을 만나 특별법 통과를 설득하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