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원금·이자 연체 급증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사고금액 2030억 달해
“건전성 제고 방안 필요”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진출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관련 원금 및 이자 연체 등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진주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받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증 상품이 시작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사고건수는 3558건에 사고금액만도 203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건(1억원)이던 것이 매년 증가해 2022년 1807건(1107억원)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단 4개월 만에 사고 건수가 1036건(632억원)이나 발생했다. 한편 금년 4월까지 ‘청년 전월세 자금보증’ 누적건수는 30만 5539건에 금액은 무려 17조 7141억원이며 보증잔액은 16만 1805건에 10조 194억원이다.

보증상품별로 살펴보면 ‘청년 전세자금보증’이 3488건(2026억원)으로 전체의 98.0%를 차지했다. 이처럼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상품이 사고가 증가한데는 상품 출시가 2019년 5월이며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 전세보증상품’의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 증가 추세는 ‘사고율’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사고율은 2019년 0.01%에서 2022년 1.05%로 증가한데 이어 금년 4월에는 1.89%로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다.

사고발생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원금연체가 1800건(80.6%)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한이익상실 954건(26.8%), 신용유의정보등록(7.6%)등의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이용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특성과 최근 구직환경 악화 및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율이 증가 되면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가 증가하게 되어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 의원은 “채권보전조치 의무화 등 보증심사 강화방안 검토 및 청년층 대상 전·월세계약 및 대출이용에 대한 교육 등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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