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고·여고 통합 여론전 그만…공론장 마련을”
“하동고·여고 통합 여론전 그만…공론장 마련을”
  • 김윤관
  • 승인 2023.05.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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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참여자치연대, 군 일방적 행정 문제 제기
하동참여자치연대가 25일 하동고와 하동여고의 통합(이하 고교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하동군의 일방적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고교통합을 대하는 하동군의 태도는 갈등을 방지 또는 해결하고, 구성원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사 그리고 미래의 고등학생까지를 포함하는 학생으로 구성된 당사자들이 주도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 집단과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보장되는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에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고교통합 서명운동에도 하동군은 읍·면사무소를 비롯한 관공서에 서명용지를 비치해 놓은 것을 넘어서 하동군 홈페이지 첫화면에 팝업창으로 서명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하동군에서 하동고등학교·하동여자고등학교 통합을 추진하며 범군민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통합을 위하여 하동군민으로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가는가 하면, ‘특정 지역의 서명운동 실적이 저조하니 분발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고교통합을 대하는 하동군의 태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갈등을 방지 또는 해결하며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성원이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군민의 의지와 염원’, ‘하동군민으로서’라는 말로 제한 또는 제약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군민의 의지와 염원’이라는 일방적으로 선언한 절대적 당위성, ‘하동군민으로서’라는 역시 일방적으로 선언한 모호한 대상성이라는 명제 아래에서, 정작 공론화 의제의 당사자인 사학법인과 교사 그리고 학생은 소외된 채, 고교통합의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목적까지도 ‘지역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추상적인 선언으로 대체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물론 미래 고등학생이 될 현재의 중학생, 초등학생은 전혀 그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지 못함은 물론 그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기까지 하다”며 “하동군은 일방적인 고교통합 여론전을 멈추고 공론장을 조성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한편, 학부모, 사회단체장, 군민 등으로 구성된 ‘하동미래교육 군민모임’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하동고등학교와 사립인 하동여고와의 통합을 위한 군민서명운동을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받고 있다.

또 하동군의회도 지난달 28일 열린 제321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희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동여자고등학교와 하동고등학교 통합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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