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조선소 노동자 67%가 조선업황이 개선돼도 과거 조선업에 종사하다 다른 지역으로 일감을 찾아 떠난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정상헌, 이하 노동자지원센터)가 지난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거제지역 양대 조선사와 사외업체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시행한 조선소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수치다.
23일 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조선업 위기가 조선업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조건,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분석 대상 응답자의 절대 다수는 40~50대 남성이었고, 평균 근속은 약 14년이었다. 소속 기업 성격은 사내하청이 가장 많았고, 사외·기타기업 소속, 원청 소속 순이었다.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선산업 원·하청 노동자의 67.3%가 업황이 나아져도 타 지역으로 떠난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낮은 임금수준(56.4%), 높은 업무 강도(33.5%)가 그 이유였다.
조선업 성장을 위한 이주노동자·직영 고용 채용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7.5%가 직영노동자 채용 확대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채용 확대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23.7%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원청 노동자 31.3%는 조선업체의 기술 개발·수주역량 강화를, 사내하청 61.3%, 사외업체 44.4% 노동자는 원·하청 불평등 해소와 다단계 하청 금지를 최우선 조치로 꼽았다.
노동시간에 관한 생각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해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배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사내하청 51.6%, 사외업체 48.3%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 납부 방식에 있어 사내하청 소속과 사외·기타 소속 노동자들의 26~28% 가량이 사업소득세와 기타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응답해 아직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의 변화에 대해 전체 응답자가 다소 나아졌다고 답했고, 산재 위험이 큰 곳일수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식 변화 43.6%, 작업자의 의식 변화 36.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40.3%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위험한 조선소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인력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며 “고숙련 기능직에 정당한 보상을 통해 고품질·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선순환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미래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를 염두에 둔 고용전략, 디지털전환. 스마트야드화에 대한 대응 과제, 중장기적인 숙련인력 확보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거제시, 양대 조선소 원·하청 노사, 지역 협동화단지, 금융기관, 지역대학, 노동단체 등이 (가칭)거제지역 조선업 혁신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중앙정부와 시 조선산업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거제지역 조선소 노동자의 2/3 가량은 조선업황이 개선돼도 과거 조선업에 종사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일감을 찾아 떠난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수준, 높은 업무강도 등의 이유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