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노조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공약’ 이행 촉구
KAI 노조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공약’ 이행 촉구
  • 문병기
  • 승인 2023.03.19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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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유보·부정적 입장…불안감 증폭
충청권 유치 위한 반대 목소리 변수로 작용 우려
정치 논리, 지역이기주의 항공우주산업 발전 저해
“생태계 조성되고 선도기업 위치한 사천이 최적지”
한국항공우주산업(KAI)노동조합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입법예고함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의 비협조와 대전지역의 몽니가 자칫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KAI 노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항공우주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노동조합으로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및 특별법 원안의 조기 의결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의 중심지인 KAI가 있는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항공우주산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항공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주항공청 신설은 현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이자 우주경쟁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이고 항공우주 강국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인재양성과 민군 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정부 원안대로 조기의결이 필요하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로 우주항공청 대전 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한 “항공우주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KAI를 비롯한 선도 기업이 위치한 사천이야말로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최적지”라며 “사천이 아닌 대전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선다면 사천지역은 경제가 위축되고 고용이 상실되어 지방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항공우주 경제 비전을 열어갈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것은 산업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항공과 우주는 국가안보와 기술력의 핵심이며 자주국방과 산업고도화를 위해 국가 주도로 육성하는 전략산업으로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항공우주산업은 정부 주도하에서 체계적으로 육성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면서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KAI가 위치한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조기 설립해 국가 주도의 산업육성정책을 통해 다가오는 항공우주 경제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KAI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우주항공청은 대전이 아닌 사천에 설립하라’는 플래카드 수십 장을 곳곳에 게재하고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과 특별법 원안의 조기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KAI 노조뿐 아니라 지역사회단체와 사천상공회의소 등도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과 사천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천상의는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위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사천시민참여연대 등도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범시민적인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과 사천 설립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결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겠다는 목표이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우주항공청 신설 계획에 대해 ‘청급 행정기관 신설은 과하고 국급으로 낮춰야 한다’거나, 항우연 등 관련 기관들과 기업들이 밀집한 대전과 세종시와 거리가 멀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며 지속적으로 사천 설립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충청권의 몽니도 큰 변수로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KAI노동조합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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