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인구문제와 초광역화, 지방행정체제 개편
[경일시론]인구문제와 초광역화, 지방행정체제 개편
  • 경남일보
  • 승인 2023.03.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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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 논설위원·경남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하민지


지난달 통계청에서 2022년 합계출산율을 발표한 이후로 연일 저출산, 인구감소에 관한 이슈가 기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8년째 꼴찌인 데다가, 단순 상대적 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진 국가가 우리나라뿐이기에 그 충격이 크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고 한다. 국민 5명당 1명이 65세 이상인 사회를 뜻한다. 생물종의 본능인 생존과 번식 중 우리가 오직 생존만을 택하게 된 건 아마도 그 환경이 척박해서일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된 건 직접적인 이유로는 경제와 양육 부담이겠지만 상대적 빈곤과 격차,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현실에 대한 불만족, 미래에 대한 불안이 되었고, 결국 저출산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초기에만 해도 해결방안으로 특정 성별의 행동 조정을 목적으로 한 과제들이 주로 마련됐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개선과 같은 과제들이었다.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이 최선의 삶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없고, 인간의 도리이자 미덕이 될 수 없는 환경에서 개인에게 사회적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일이 있을까?

저출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교육, 일자리, 주거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과 모두 관련되어 있으니 말이다. 이 문제에 있어 경쟁과 불안을 부추기는 데에는 특히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큰 역할을 한다.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서울(0.59명)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여전하지만 그렇게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간 그 많은 청년들이 삶을 감당하기 어려워 출산과 양육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를 더욱 가속화, 심화시킬 것이다.

저출산 문제만큼은 개인의 인식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맞지 않은 목표이다. 불안하고 경쟁적이기만 한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목표가 돼야 한다. 불안과 경쟁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공간적 활용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인프라, 교육과 일자리, 주거, 문화적 여건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원하는 삶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낼 만한 공간과 자원이 있다. 균형발전이 대안이라는 주장은 그러한 의미에서 의미가 깊다.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써 지역의 규모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초광역화 역시 중요하다.

작은 규모에서 크게 성장해 가던 시기, 지역의 분리를 통해 보다 큰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 규모에 비해 많은 빈 구석들이 생기기 시작한 현재에는 그에 맞는 규모와 내용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즉 시대적인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성격에 맞게끔 지방행정체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현재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문제를 다루기에는 크고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작다면, 400만~1000만 이하 규모의 광역단체화를 고려할 수 있다. 최근 광역지자체들의 초광역화를 위한 노력도 이 맥락과 다르지 않다.

경쟁과 불안보다는 개인과 사회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을 되새기고, 이것을 유지가능하게 하는 지역공동체성의 형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보다 나은 삶의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거대도시, 우리가 원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초점을 두고 고민해야한다. 이는 지역과 그 구성원들은 물론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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