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객원논설위원·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신기술 개발과 그를 저해하는 규제는 풀고, 그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야 신산업 규제개혁의 첫걸음을 떼고 있다. 세상과 시장이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기술변혁의 시기에 우리는 아직도 절박함이 많이 부족한 듯하다.
세계 각국은 신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21세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신산업 비전을 마련하고 발전에 걸림돌이 없도록 규제를 철폐하고 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신산업 성장뿐 아니라 신기술을 접목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속에서 규제개혁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경제상황을 보면 한시가 급하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성장산업도 뚜렷하지 않다. 지속 성장이 어려워지고 미래산업 먹거리의 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막는 각종 규제들은 여전히 신산업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차량공유, 원격진료 등 외국에서 이미 활성화된 사업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해집단의 반발, 대기업 특혜 시비가 그 이유로 지목된다. 근본 문제는 시대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세상은 변혁의 전환기에 와 있는데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술변혁의 의미와 영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인류발전의 과정을 보면 신기술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천해 왔고 제도도 그를 뒷받침해 왔다. 기술 진보에 따라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1세기 신산업 시대를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제도로 관리할 수는 없다.
기술변혁 시기에는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뒤집기 어렵다. 법 제정이나 개정 전이라도 행정조치로 신산업을 육성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국제경쟁력을 위해 외국에서 규제하지 않는 신산업들은 우리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외국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에 맞게 조정하면 된다. 기존 산업이 반발하는 부문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 물론 신산업에 영향을 받는 기존 산업에는 배려가 필요하다. 다만 지금과 같은 배타적 보호가 아니라 질적 보호로 바뀌어야 한다. 기술 진보에 맞춰 변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신산업에 대한 두려움과 생소함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맞춰 산업구조도 바꿔야 한다.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은 21세기형 산업으로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필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한국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불가피한 조건을 갖추는 일인 것이다.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의 성패는 다음의 세 가지에 달렸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첫째, 인류가 이미 경험한 기술변혁의 영향을 통찰하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이 신기술과 신산업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셋째, 그 상상을 시장에서 실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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