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후 선진국의 원조를 받던 최빈국 중 하나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다.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조선, 자동차, 2차 전지, 1인당 국민소득 등에서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6대 강국으로 평가되는 나라로 발전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 후진국이 가장 먼저 발전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나라로 변모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그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 출산율은 최소 2.1명인데 한국은 이미 1명을 밑돌고 있다.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명 정도다. 너무 빠른 인구감소로 현재의 산업체계를 뒷받침할 인력이 크게 부족해졌고 연금 고갈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다. 지역소멸은 국가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은 연구도 있다.
특히 절반 이상의 시군이 지역소멸 예상 지역에 포함된 경상남도는 더욱 피부에 와닿는 위기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경상남도 내 8개 시군은 ‘소멸 우려’ 지역이고, 1개 군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과거 전국 시도 가운데 3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던 경상남도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내놓고 있다.
2023년에 5개 내외 지자체(시도)에서 시범 운영한 후 2025년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점은 라이즈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하여 교육부에 신청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 고등교육을 위한 조직을 자체적으로 신설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집행하기 위한 법인도 설립해야 한다. 정부에서 이 법인에 예산을 통으로 지원하면 법인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사업별로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학의 적극적인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은 대학이 정부 사업에 지원할 경우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일 정도로 피상적이었다. 특히 대학의 인재 양성은 지자체의 관심 밖에 있었으며 따라서 크게 관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의 정신·역사·문화·예술·사회·교육·산업·경제 등 고등교육의 모든 사항은 물론, 특히 현재의 전략산업 발전과 미래 전략산업의 발굴에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방안 마련까지 지자체와 대학이 구체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
필자는 2020년 6월 총장 취임사에서는 물론, 2022년 6월 이 칼럼을 통하여 지자체와 대학의 상생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대학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대학을 키우는 상생 협력이야말로 인구 급감으로 인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다.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통하여 지자체, 대학, 교육청, 지역사회, 산업의 소통과 협력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20세기에 한강의 기적이 국가발전의 모델이 되었듯이, 21세기 경남의 발전을 대한민국 지역발전의 모델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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