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서둘러라
[현장칼럼]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서둘러라
  • 문병기
  • 승인 2023.02.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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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서부취재본부장)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속담이 있다. 아무리 훌륭하고 귀한 것도 쓸모 있게 다듬고 만들어야 값어치가 생긴다는 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상반기 중 특별법을 제정해 올해 말 개청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면, 더 이상 위치를 두고 벌어진 논란은 사라진듯하다.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확정되기까진 우여곡절도 많았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하영제 의원이나, 두 팔 걷어붙이고 중앙을 뛰어다닌 사천시와 경남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사천에 한국의 NASA 설립’을 약속한 뒤, 공식 대선공약에 포함되면서 구체화됐다.

이렇게 되자 우주항공청 최적지론을 펴고 있던 대전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우주항공청 경남입지는 국가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자칫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주항공청 사천 신설’이 명확하게 제시되면서 일단락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일이 물 흐르듯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생각지도 못한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굽이굽이 돌아기기도 하며, 때로는 멈춰서기도 한다. 불과 몇 년 전 사천은 항공MRO사업을 두고도 인천과 한바탕 소모전을 펼쳤다. KAI가 정부로부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정치권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은 인천이 경남의 항공MRO사업을 빼앗겠다며 전쟁을 선포했었다. 자격도 안 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진출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률까지 개정하는 파렴치함도 서슴지 않았고, 그 상처는 아직까지 아물지 않고 있다.

우주항공청도 인천에 이어 ‘대전발 시즌2’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사천 설립을 공식화했고, 올 상반기 특별법 제정을 거쳐 올해 말 개청을 목표로 제시했다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당초 우주산업 클러스트 지정이 경남과 전남 2축 체제에서, 연구·인재 계발 분야의 대전이 포함된 3축 체제로 바뀌었다. 그만큼 ‘우주항공청’ 역할도 불투명해졌고, 지역 나눠주기 식으로 분산되면서 경남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경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여기에 우주항공청 유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대전이 다수당인 정치권을 동원해 정부를 압박하고 몽니를 부린다면 어떤 변수가 발생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정치권의 민낯을 두 눈으로 보고 있다. 나랏일과 민생은 뒷전인 채, 오로지 정쟁과 지역이기, 사리사욕에만 정신이 팔려있다. 공정과 상식 따윈 헌신짝 버리듯하는 그들이기에 신뢰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기에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특별법 제정도 차일피일 미룰 수 있다. 우주항공청을 대전으로 가져가겠다며 억지를 부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올해 말 개청은 물 건너가고 사천 설립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은 ‘꿰어 놓은 보배’가 아니라 ‘서 말의 구슬’에 불과하다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이다.

다행한 것은 박동식 사천시장의 요즘 행보이다.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찾아가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 조속한 특별법 상정과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그에게서 절박함과 불안함이 동시에 느껴진다. 끝 날 때까진 끝 난게 아니다. 우주항공청 조기 사천 설립이 흔들림 없도록 경남도와 사천시가 다시 한 번 원팀이 돼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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