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칼 빼든 낙동강유역청…난감한 지자체
미허가·무단 증설…26곳 상반기내 미조치시 폐쇄
동호인 급증 시설 확대 노리던 지자체와 갈등 증폭
경남지역에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시설의 절반 가량이 불법화로 운영되고 있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일 불법행위 엄단과 합법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파크골프장이 낙동강변이 대거 모여 있는 경남의 경우 미허가·무단증설, 인공잔디가 많은 가운데 당장 합법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주민 요구를 반영해 파크골프장을 확대하려는 지자체와 환경당국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일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간 회동에서도 서로의 견해만 확인하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파크골프장 동호회는 현행법이 시대를 따라오지 못한다며 파크골프장 조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관할지역 내 74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4개소의 불법(미허가등)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중 8개소에 대해 원상회복 공문을 보냈다”며 “상반기 내 불법이 문제가 된 26곳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문을 닫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창원대산파크골프장 등 도내 강변 파크골프장의 상당수가 불법으로 조성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일부시설은 합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낙동강유역청의 판단이다.
불법 시설에 대해 우선 지자체가 중심이 돼 원상회복을 하고 이후 하천점용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밟아 규모가 큰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적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부울경 26곳 중 함안 칠서 강나루파크골프장 등 절반에 해당하는 13곳이 미허가나 허가 이후 무단증설 등 불법영업이 문제가 돼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동곤 청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남이 하천변 파크골프장 수가 많으며, 불법과 연루된 미허가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한 보전지역에서 불법영업은 안된다는게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홍 청장은 경북과 달리 경남에서 유독 규제가 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북은 경남보다 파크골프장 숫자가 적다. 반면 경남은 파크골프장이 지자체마다 있다. 어제 경남도와 가진 자리에서도 경남에 파크골프장을 잘 허가 해주지 않는것 같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상류 경북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하류 경남은 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경남은 경북보다 강변파크골프장이 많다. 경북과 경남을 차별하지 않는다. 부산역시 마찬가지”라며 법대로 원칙대로 공정한 집행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암암리에 34곳의 파크골프장에서 불법이 이뤄지며 이를 눈감아주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오염문제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화장실에서 오염수가 나오고 수질오염이 우려되며 하천 유량과 관련해 지장물이 문제가 되며, 인공구조물은 새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6월 말까지 인공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다만 “실태조사 결과 불법 및 위법(시설)에 있어 천연잔디와 인공잔디가 반반 정도였다. 천연잔디는 환경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될 게 없어 그대로 둬도 무방하다. 시설물도 대부분 이동이 가능한 간이시설로 적법절차를 거쳐 양성화가 가능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일단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천연잔디를 그대로 두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면 선별해서 일부는 합법화시키겠다”며 출구전략을 설명했다.
한편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25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수변공간을 이용한 파크골프장 설치 요구가 많다”며 “행정은 국민 생활과 선호의 변화를 따라가야 하며, 도민이 선호하는 레포츠 활동을 위해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파크골프장에 대한 지방환경청의 규제가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수와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크골프장과 같은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해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가 지난달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과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을 건의했다. 사진=창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