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식량안보는 전 세계적 관심사

강양수 전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

계묘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은 수입개방의 확대, 식량위기,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탄소중립, 고령화, 곡물의 무기화, 소리 없는 종자 전쟁,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 농자재 값의 급등, 농촌지역이 중심이 된 지방 소멸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최근 어느 국회의원이 쌀을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르고 소득 보장은 불합리 하며 재배면적을 줄이자는 등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평생을 농업농촌과 함께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식량안보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 기본적인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몹시 씁쓸하고 개탄스러웠다.

차라리 이참에 지난 어느 대통령 후보와 최근 여당의 모 국회의원의 말대로 지금의 국회의원 수를 획기적으로 축소, 세비를 줄여 저 출산 대책과 소멸되어가는 농업농촌을 살리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정책에 쓰도록 하자는 말에 공감하며 많은 국민들은 이를 찬성할 것이라 여기는 것은 필자의 과한 생각일까?

2021년 우리나라는 쌀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이 불과 20.9%로 대부분의 곡물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러운 현실이다. 그나마 주식인 쌀이 자급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지만 기상재해와 쌀 수출국에서 수출을 제한할 경우 쌀값은 폭등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먹는 자포니카종 쌀은 돈이 있어도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식량안보를 국가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중국의 밥그릇은 중국인의 손에 있다’라는 구호로 농업기술의 발전과 종자 산업 육성으로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아 농업농촌과 식량안보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 과학자 양성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4일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식량 자급률을 올해는 48.0%로 올리고 2027년에는 55.5%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의 국내생산과 비축을 확대하고,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또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해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 30%를 스마트화하고, 든든한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기본 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새로운 농촌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업농촌을 농업인과 도시민의 힐링과 치유공간으로 재생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계획한 식량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위기의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수렴하고 국민 생명창고를 지키고 있는 농업인과 식량안보가 무너지면 국가 안보도 지키기 어렵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새해에도 버거운 농업농촌 현실이지만 새로운 희망으로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들의 힘찬 응원을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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