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지역사회의 'LH지키기' 값진 결실
진주 지역사회의 'LH지키기' 값진 결실
  • 최창민 하승우
  • 승인 2023.01.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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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정재계 등 ‘LH 기능분리 조직개편안 폐기’ 반색
조규일 시장·박대출 의원 “시민 힘 합쳐 이룬 성과”
LH의 기능 분리 조직개편안이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폐기되면서 지역민과 행정, 국회의원 등이 반색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토부의 업무보고에서 LH가 현행 조직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직원투기 방지와 비위차단에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를 두고 지난 2년간 노심초사 ‘LH지키기’를 추진했던 지역민과 진주시 정치·경제인들이 환영하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3월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LH의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LH사태 이후, 신뢰회복 및 재발방지를 목표로 그 해 6월 발표한 정부의 LH혁신안에 LH의 모자회사 분리하는 것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공분을 샀다. LH 일부직원들의 비위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무총리가 고강도 혁신을 주장하며 ‘LH해체’까지 거론했었다.

진주시와 진주상공회의소, 진주YMCA를 비롯한 대다수 시민단체들이 LH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근절의 재발방지대책에는 동의하지만, LH를 지역사회 여론 수렴 없이 일방 해체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다.

상공인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남진주혁신도시(LH)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2021. 6. 3) 하고, 2021년 6월 조규일 진주시장이 정부청사, 청와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0주간 상경 릴레이 1인 시위,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앞 시위, 52개 사회단체의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는 등 LH 해체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LH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열린 국회 공청회와 대정부 국정감사장에서 지역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LH혁신안에 대해 지적하며, 지역 여론을 반영한 LH혁신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에서 그해 10월 LH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인력도 2025년까지 단계적 감축을 발표했다.

조규일 시장은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 국토부장관을 연이어 만나 별도 정원 인정을 통한 LH신규채용을 건의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 지역대학 총장들도 LH 신규채용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2021년 12월, 기획재정부에서 LH 신규직원 250명을 채용하는 혁신안을 발표해 LH에서 신규채용이 진행됐다.

이번 2023년 1월 3일 2차혁신안에서 LH기능분리 조직개편안 폐기를 확정발표 한 것으로 진주시민들의 LH지키기에 대한 대장정이 마무리 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민들과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모두가 하나가 돼 활동했던 결과 LH를 온전히 지켜냈으며 우리가 요구했던 모든 결과가 이뤄졌다.”며 “LH가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혁신해나가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갑)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는 LH를 지키기 위해 상경투쟁까지 벌여 주셨던 진주시민들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소위 ‘LH 수직분리 기능개편안’은 재작년 ‘LH사태’ 여론에 놀란 전 정권이 과잉반응하면서 졸속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었다” 며 “새 정부가 개편안을 폐기하면서 이제야 한 시름 덜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LH가 대한민국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진주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창민·하승우기자

 
국토부 LH의 기능 분리 조직개편안이 폐기되면서 지역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사진은 조규일 시장이 정부를 상대로 LH 분리를 반대하며 1인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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