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방산 육성, 말로만 그쳐선 안돼
[사설]K-방산 육성, 말로만 그쳐선 안돼
  • 경남일보
  • 승인 2022.11.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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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한국 방위산업기업들이 폴란드 정부에 ‘K2 전차’(현대로템), ‘K-9 자주포’(한화디펜스), ‘FA-50 경공격기’(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의 무기를 수출하는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1차 수출액만 10조원, 향후 10년여간 3차에 걸친 수출액을 모두 종합하면 최종적으로는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K-방산의 쾌거다.

K-방산 수출 규모가 지난 2020년 30억 달러에서 올해에는 170억 달러로 급증했고, 수출지역이 아시아와 중동 쪽에 이어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로 확대됐다. 그리고 K-방산의 기술력과 성능 등이 세계 정상급이라는 사실도 입증됐다. 방산산업이 한국의 신성장 동력이자 미래먹거리로 육성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리고 K-방산은 경남이 주도하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45%(2019년 기준)에 달한다. 전차, 자주포 등 육상 방산 분야에는 창원, 항공우주 분야에는 진주와 사천, 함정 분야에는 거제가 거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4일 첫 방산수출전략회의를 경남 사천에서 개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K-방산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K-방산이 세계 속으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K-방산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육성책을 내놓은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신냉전 도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방산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경제안보시대에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K-방산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이다. K-방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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