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2022년 9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인구는 경남도의 경우 약 19.2%로 전국 약 17.8%보다 높은 편이다. 게다가 경남의 전년도 1년 동안의 고령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 1.1% 포인트보다 더 높은 1.3% 포인트이다. 어느 정부건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지만 참여연대에 따르면 노인복지예산 증가율은 2020년 19%에서 2021년 13.4%, 그리고 2022년에는 2.7% 증가하는데 그쳤고 이를 두고 노인복지예산이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노인복지향상에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예산의 증가율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예산의 증가율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기초연금, 노인시설운영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등 수 많은 과제들에 과연 적정수준의 예산이 배정되었는지는 살펴볼 문제이다. 과유불급인 만큼, 국가의 재정을 다방면에 써야 한다면 현 세대가 합의할 만큼의 기준점은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 다만 먹으면 먹을수록 많아지는 것이 나이이고 그 누구도 노화를 피해갈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앞에 두고 어떻게 인구고령화에 대응할 것인가는 모든 세대가 고민해야 하는 사회적 숙제이다.
요즘은 고령사회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사회에 만연해지면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언제부터인가 젊음은 칭송받고 늙음은 폄하되어 “나이보다 젊어 보이시네요”가 덕담이 된 지가 오래다. 늙음이 현명함과 지혜를 뜻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상황은 무척이나 달라졌다. 왜 이런 현상이 만연한지 짚어보니 나이 듦, 즉 연륜의 가치를 잘 몰라서인 것 같다. 노인이야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준 존재이며 우리 미래의 모습이고 삶이란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다.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효를 답습하고, 밥상머리에서 예절을 배웠다. 어른의 자세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존경하고 내 삶의 뿌리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나의 미래라는 생각을 가졌다. 하지만 현재는 웃어른을 보고 배울 기회도 없고,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으니 이로 인해 노인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귀찮은 존재로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진 것 같다. 고령화된 부모세대의 생계와 안녕에 대해 가족들에게 1차 부양의무를 지우지만 ‘열 명 자식을 한 명의 부모가 건사하되 열 명의 자식이 한 명의 부모도 건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다.
결국 가족들은 부모님을 요양기관으로 모실 수 밖에 없고, 반면 부모님들은 완강히 반대 하는게 현실이다. 과거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도심이 아닌 곳에 위치했고, 가깝지 않은 거리 때문에 자식들이 쉽게 방문할 수가 없었던 연유에 기인한다. 물 좋고 공기 좋은 과거의 요양기관 장점은 이제 ‘더 가까이에서 더 자주 뵐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뒤지고 있다. 점진적으로 도심형 요양원, 요양병원이 차츰 늘고 있고 이는 지척에 부모님을 모셔두고 자주 뵐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다.
진주시도 사정이 다르지 않아서 최근에야 도심형 요양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코로나로 인한 면회 전면 금지가 일시적으로 시행돼 도심형 요양기관의 혜택이 사라졌다지만 결국에는 언제든지 찾아뵐 수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 수술 후 요양이 필요한 환자, 만성적인 질환자 등이 원래의 요양병원의 대상군이지만, 세상의 흐름과 이치가 변하는 만큼, 요양병원이 노인 삶의 최종 종착지가 되어버린 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 미래의 나를 위해서도 나의 삶의 마지막을 책임지게 될 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들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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