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비중이지만 교육재정의 일부 개선안이 나왔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부금을 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국가의 예산과 기금 등 재정과 관련한 운용원칙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이 개정돼야 가능할 방안이다. 그동안 초중등 교육예산의 일부를 대학교육 즉, 고등교육에 전용하겠다는 방침을 그것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해 11조원 정도를 따로 만들어 고등교육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예산을 대학교육, 특히 지방대학 지원에 쓴다는 의미다. 그동안 엄격했던 대학교육재정과 분리된 초중등교육 예산을 일부 통합한다는 얘기가 된다.
대학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긍정적 조치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초교육인 초중등교육의 재정이 줄어든다는 결과를 초래해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반발이 명약관화하게 된다. 초중등 교육재정중 약 3조원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학생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환경하에, 대학이 열악한 재정상황을 스스로 타계할 수 없는 절박한 지경에 있다. 이러한 악조건 대학재정에 비하면 초중등교육 예산은 충분한 여건에 있다는 현실적 상황이 고려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대학재정 지수는 OECD 평균 수준에 멀리 뒤떨어져 있고, 초중등교욱의 그것은 멀찌감치 앞서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해 영역, 기초교육계의 불만을 당연하게 봐야한다는 시선도 분명하다.
교육의 효율성을 전제로 분리시킨 관행적 재정지출 시스템이 금과옥조가 될 수 없다. 이전까지, 기초교육 지원을 위해 법률로 보장한 재정지원 관행을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기초교육과 대학교육의 상호보완적이고 상생차원에서 틀을 바꿔 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기초교육이 충실해야 대학이 튼튼해지는 것이다. 뒤바뀌는 선순환적 구조 또한 그렇게 봐야 한다. 한시적이나마 학령의 주기간 재정구분을 혁파해 각 영역간 재정 균형을 도모한다는 정부안 관철은 국회에 키가 있다. 법률개정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학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긍정적 조치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초교육인 초중등교육의 재정이 줄어든다는 결과를 초래해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반발이 명약관화하게 된다. 초중등 교육재정중 약 3조원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학생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환경하에, 대학이 열악한 재정상황을 스스로 타계할 수 없는 절박한 지경에 있다. 이러한 악조건 대학재정에 비하면 초중등교육 예산은 충분한 여건에 있다는 현실적 상황이 고려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대학재정 지수는 OECD 평균 수준에 멀리 뒤떨어져 있고, 초중등교욱의 그것은 멀찌감치 앞서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해 영역, 기초교육계의 불만을 당연하게 봐야한다는 시선도 분명하다.
교육의 효율성을 전제로 분리시킨 관행적 재정지출 시스템이 금과옥조가 될 수 없다. 이전까지, 기초교육 지원을 위해 법률로 보장한 재정지원 관행을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기초교육과 대학교육의 상호보완적이고 상생차원에서 틀을 바꿔 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기초교육이 충실해야 대학이 튼튼해지는 것이다. 뒤바뀌는 선순환적 구조 또한 그렇게 봐야 한다. 한시적이나마 학령의 주기간 재정구분을 혁파해 각 영역간 재정 균형을 도모한다는 정부안 관철은 국회에 키가 있다. 법률개정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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