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한 달 전, 10월 12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필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를 제안했다. 국정감사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주관하는 국회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고위 관계자도 참석한다. 다른 대학의 총장도 참석한다. 그러니 언론사의 관심도 매우 높다.
필자는 경상국립대의 현안은 후순위로 하고 “19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대학교의 인력, 재정, 시설 및 기자재 등의 기준과 제도를 우리나라 국격과 고등교육 목표에 부합하게 개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인력, 재정, 시설, 기자재로 구분해 말했지만 사실은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였다. 등록금은 13년째 동결돼 있고 고등교육예산은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제자리걸음이어서 고등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의 기여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말한 데는 충분한 까닭이 있다. 필자는 1987년에 대학에 부임했다. 교수 일인당 학생 수 기준이나 의무강의 시수는 그때와 같고, 믿기 어렵겠지만 학과 운영비는 절대 액수에서 1990년대와 비슷하다. 사범대학의 강의 시설이나 실험·실습 장비는 그들이 가르칠 장소인 중·고등학교보다 낙후돼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기자재는 15년을 초과한 것이 26%(5020억원), 11~15년이 21.6%(4180억원), 6~10년이 26.4%(5104억원)이나 된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대학 실험실이 따라갈 수 없는 구조이다. 대학에서 20세기 장비로 실험·실습한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11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 발전의 핵심은 재정 확보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한정된 국가 재정 속에서 교육재정의 효율적이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과 이를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국가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교육예산 배분을 위한 노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교육교부금을 개편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화답했다. 필자를 비롯한 대학 총장들의 간절한 호소가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간 교육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도 우려할 수준을 넘어섰다.
대학, 특히 지방대학이 다 죽어가고 있다. 부끄럽게도 세계 47위에 불과한 고등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고, 나아가 미래산업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지방대학을 지역산업과 연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추구, 지역소멸 대응,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지역을 혁신시킬 과학기술개발 및 산업 발굴,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나아가 국가 미래와 관련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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