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4만 3000명.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세계1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전문인력 숫자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최근 발표한 ‘조선해양산업 인력지원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 종사자 수는 2014년 20만 3441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 올해 7월 기준 9만 2394명(54.5% 감소)으로 집계됐다. 특히 설계연구와 생산인력은 각각 6645명(46.9%), 9만 8003명(58.3%)으로 쪼그라들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맞아 확대된 수주물량에 대응하고, 미래인력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7년까지 조선·해양산업에 전문인력 13만 5000명이 필요하다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설명했다. 연구·설계인력은 1만 4000명, 생산인력은 10만 7000명, 기타인력은 1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선업 인력부족에 정부도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 시 조선업에 최우선 배분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조선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그 산업에 가게 하거나, 그 산업에 있는 사람이 일감이 있을 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기존의 고용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조선업 숙련인력 희망공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선업의 경우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들보다 더 일하고도 임금을 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원청 역시 임금 동결과 희망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업 현장에서 보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외국인 근로자를 조선업에 최우선 배정하고,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등의 정부 방침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초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청년들도 위험천만한 조선업 노동현장에 뛰어들기를 꺼린다. 여기에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 확대는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과 모순된다. 문제는 간단하다. 원·하청 모두에게 노동의 질에 걸맞은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모든 정책과 대책을 뛰어넘는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해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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