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투쟁위, 군청 앞 집회...“군, 요구내용 답변 안해”
‘협의체’아닌 ‘투쟁위’ 대응...허가취소 명분 부족 지적도
속보=농·어업인과 주민, 환경단체, 청년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독산단 산세·도장공장 반대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4일 오전 군청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독산단에 건립 중인 태창이엔지 도장·산세공장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투쟁위는 고성군 이종일 산업건설국장 등 업무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고성군은 그동안 투쟁위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당장 도장·산세공장 건립 공사를 중단하고, 다음 주 중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투쟁위의 집회시위와 간담회를 두고 “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의 신뢰 상실이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명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군민을 대표하는 ‘협의체’가 아닌 ‘투쟁위’ 차원의 요구는 명분 쌓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백두현 고성군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된 대독산업단지 내 태창이엔지 공장의 산세공정과 관련해 모든 작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업체측에 권고했다. 이 시간 이후 행정과 주민대표, 전문가, 반대투쟁위원회 등 모든분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협의회를 구성해 환경문제 등 전체적인 문제를 논의해 결정하면 행정은 최종적으로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투쟁위는 협의회 구성은 진행 중이라면서도 공사 전면 중단과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군 행정의 간담회 진행 능력 부족도 일부 드러났다.
백두현 군수의 지난 26일 브리핑 자료에는 ‘협의회를 구성해 결정한 내용을 존중하겠다’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고성군의 국장과 과장 등은 간담회 자리에서 협의회가 아닌 투쟁위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 국장이 “투쟁위가 요구한 도장 공장 공사 중단과 허가 취소 등의 문제를 관련 부서와 논의해서 답변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군수 브리핑 내용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성읍 대독리 대독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도장·산세공장은 태창이엔지가 2021년 11월 대독산단에 산세 공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군에 산단 기본계획변경을 신청해 투자·입주 신청을 하면서 추진됐다. 경남도의 대기 배출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 지난 1월19일 착공에 들어갔다. 현재 공정률은 90%로, 5월 중순께 준공 예정이다.
하지만 공장이 가동되려면 군에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하고 등록해야 하는데, 고성군이 주민 반대와 민원이 발생하면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행정 소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웅재기자 농·어업인과 주민, 환경단체, 청년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독산단 산세·도장공장 반대투쟁위원회는 4일 오전 고성군청앞에서 집회 시위를 벌이면서 대독산단에 건립 중인 태창이엔지 도장·산세공장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