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창원시 한 군사기지 인근에 오전 10시부터 약 10분 동안 드론을 띄운 뒤 승인 없이 산하 시설 내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했다.
A씨는 드론 조작 미숙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했을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 판사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관할 부대장 등 승인 없이 군사기지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씨는 지난 8월 8일 창원시 한 군사기지 인근에 오전 10시부터 약 10분 동안 드론을 띄운 뒤 승인 없이 산하 시설 내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했다.
A씨는 드론 조작 미숙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했을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 판사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관할 부대장 등 승인 없이 군사기지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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