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도와달라던 자영업자들이 이젠 살려달라고 한다

이웅재 남부취재본부장

최근 가슴을 저리게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연이어 들려온다. 모아둔 돈 빼 쓰고, 깨 쓰고, 없는 돈 빚내 쓰며 하루하루 연명해 오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을 버티다 못해 결국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슬픈 소식이다. 김포 택배점과 서울 마포 맥줏집, 여수 치킨집, 원주 노래방 등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확산이 우려된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강제 조치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월급쟁이보다는 월급 주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쳤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고비를 넘기도 전에 불어 닥친 코로나팬데믹이 마지막 숨통을 조이는 밧줄처럼 끔찍하다고 하소연한다. ‘늘렸다가 줄였다가’ 기준이 뭔지 모르는 거리두기 적용단계의 잦은 변경에 이들의 피로감은 극대화되고 희망은 무력화됐다. 이익보다는 손실 최소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아 부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면서 “힘들다. 도와 달라”했던 말이 “살려달라”는 비명으로 바뀌었다.

4년전 이 정부는 출범 후 시급 1만원을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종업원 감축과 영업시간 단축 등 자구노력으로 어려움 극복에 나섰지만 설상가상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의 터널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용기만 있다면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다는데, 코로나 팬데믹은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는 자영업자들의 직접적인 손실보전보다는 전 국민 위로금 지급에 관심을 더 보인 정부의 책임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2월 청와대에 자영업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부산 영도에서 연탄가게를 운영했던 부모님을 거론하며, “저는 골목상인의 아들이다.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이랬으면 사후약방문이라도 정부 대책이 나올만 한데 종 무소식이다.

사회적거리두기 강제시행으로 영업을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이 지난 7월 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실효적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상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실행 안을 결정해 진행한다고 한다. 이를 두고 사회 곳곳에서 질책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피해가 거론된 지 언제인데 아직도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았냐는 질책이다. 보상 범위를 두고도 말이 나돈다. 집합금지와 영업을 직접 제한받은 식당, 노래방, 카페, 유흥업소는 대상이지만 호텔, 숙박업소, 여행업, 공연문화업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거리두기로 폐업 위기에 몰린 것은 마찬가진데 왜 차별이냐는 반발이 당연히 예상된다.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의 논란 속에 정부는 국민재난지원금 지원을 두 차레 시행했다. 매표용 현금살포 등 정치적 수사는 차치하고, 피로에 지친 국민 위로금은 필요하다 치자. 하지만 위로가 생명줄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도와 달라”가 아닌 “살려달라”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 서민경제의 주축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기대한다.
이웅재 남부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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