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후보 인터뷰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2일 “정의당은 튼튼한 안보위에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정당으로 지금까지 보수가 추구해온 가짜 안보가 아니라 진짜 안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급진성과 과격성이 아니라 책임감을 강조하는 정치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심 후보와의 일문일답.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정치는.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만들자는 정당이다. 진보정당하면 안보를 등안시 하는 인식이 많은데 저희는 튼튼한 안보위에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정당이다. 보수·진보가 인정하는 안보 전문가 김종대 의원이 있다. 정의당은 급진성과 과격성이 아니라 책임감을 강조하는 정치를 한다. 일관된 가치와 비전 정책을 갖고 실효에 흔들리지 않고, 표를 달라고 할 때마다 정책을 ‘여반장식’으로 바꾸지 않으며 일관되게 추진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그런 정당이다. 국정 운영 제1과제로 친노동 개혁정부를 만들겠다. 다음 정부 핵심과제는 불평등 해소로 기득권 체제를 과감히 개혁해 한국정부 최초로 친재벌이 아닌 시민들의 땀을 응원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과 연대 가능성은.
▲선거과정에 연대는 없다. 단일화도 없다. 사퇴도 없다. 제가 사퇴하는 것은 촛불시민이 사퇴하는 것이다. 촛불시민, 비정규직, 워킹맘, 중소자영업자,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 저에게 거침없이 달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재벌개혁은 후퇴하고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반문(반 문재인)연대는.
▲반문 연대는 안된다. 처음부터 안되는 일이고 관심없다. 5자구도로 끝까지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연대는 실익이 없다.
-타 후보가 도와달라고 해도.
▲고단한 국민들을 도와야지 왜 그분들을 돕나? 60년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개혁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거침없는 개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심상정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문제에 발빠른 대응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정례적인 공식회의가 필요하다.
-지역발전위 독립에 대한 견해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다. 지역발전으로 대체가 됐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라든지 수도권 과밀 등 집중을 분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 분권 의지가 사라졌다. 자문위가 아니라 실제 지역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또 정책조정 권한을 갖는 그런 행정위원회 방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은.
▲이번 개헌은 촛불시민혁명을 제도화하는 개헌이다. 내용중에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정치제도를 바꾸는 동시에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지방정부로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분명히해야 한다. 입법권과 관련해서도 국회와 지방정부가 지방주민들 삶과 직결되는 부분은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상설특위 신설은.
▲취지는 동의하는데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개헌할 때 지방분권개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 분권이 선행돼야 한다. 분권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위가 생겨도 의미가 없다.
-심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데.
▲당이 워낙 소수당이다. 실제 잠재적 지지율은 꽤 높은 편이다. 남은 기간 최대한 지지율을 높여 나가겠다.
-국정의 우선순위는.
▲안보문제는 우선순위를 따질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다. 또 불평등 해소. 재벌개혁, 비정규직 문제, 4차산업혁명을 전제한 기술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응삼기자
다음은 심 후보와의 일문일답.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정치는.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만들자는 정당이다. 진보정당하면 안보를 등안시 하는 인식이 많은데 저희는 튼튼한 안보위에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정당이다. 보수·진보가 인정하는 안보 전문가 김종대 의원이 있다. 정의당은 급진성과 과격성이 아니라 책임감을 강조하는 정치를 한다. 일관된 가치와 비전 정책을 갖고 실효에 흔들리지 않고, 표를 달라고 할 때마다 정책을 ‘여반장식’으로 바꾸지 않으며 일관되게 추진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그런 정당이다. 국정 운영 제1과제로 친노동 개혁정부를 만들겠다. 다음 정부 핵심과제는 불평등 해소로 기득권 체제를 과감히 개혁해 한국정부 최초로 친재벌이 아닌 시민들의 땀을 응원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과 연대 가능성은.
▲선거과정에 연대는 없다. 단일화도 없다. 사퇴도 없다. 제가 사퇴하는 것은 촛불시민이 사퇴하는 것이다. 촛불시민, 비정규직, 워킹맘, 중소자영업자,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 저에게 거침없이 달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재벌개혁은 후퇴하고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반문(반 문재인)연대는.
▲반문 연대는 안된다. 처음부터 안되는 일이고 관심없다. 5자구도로 끝까지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연대는 실익이 없다.
-타 후보가 도와달라고 해도.
▲고단한 국민들을 도와야지 왜 그분들을 돕나? 60년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개혁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거침없는 개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심상정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문제에 발빠른 대응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정례적인 공식회의가 필요하다.
-지역발전위 독립에 대한 견해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다. 지역발전으로 대체가 됐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라든지 수도권 과밀 등 집중을 분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 분권 의지가 사라졌다. 자문위가 아니라 실제 지역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또 정책조정 권한을 갖는 그런 행정위원회 방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은.
▲이번 개헌은 촛불시민혁명을 제도화하는 개헌이다. 내용중에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정치제도를 바꾸는 동시에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지방정부로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분명히해야 한다. 입법권과 관련해서도 국회와 지방정부가 지방주민들 삶과 직결되는 부분은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상설특위 신설은.
▲취지는 동의하는데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개헌할 때 지방분권개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 분권이 선행돼야 한다. 분권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위가 생겨도 의미가 없다.
-심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데.
▲당이 워낙 소수당이다. 실제 잠재적 지지율은 꽤 높은 편이다. 남은 기간 최대한 지지율을 높여 나가겠다.
-국정의 우선순위는.
▲안보문제는 우선순위를 따질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다. 또 불평등 해소. 재벌개혁, 비정규직 문제, 4차산업혁명을 전제한 기술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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