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일 판사는 26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 본부장 박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씨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점은 인정되나 시국대회가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고 청사출입 때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직접 참석하고 외부 공무원 조합원의 청사출입을 차단한 울산 남구청 청사에 들어간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2009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