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고문)
집권 말기 사정바람에 이명박 대통령(MB)의 정권 실세들의 추락은 날개가 없다. MB ‘멘토(정신적 지주, 또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스승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선생을 말함)’라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줄줄이 구속됐고,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까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MB정권의 도덕성에 ‘파산 선고’가 내려졌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감방으로 직행하는 모습은 드라마 재방송 장면 같다. 권력의 일탈과 자본의 탐욕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한 이 대통령을 웃음거리로 만든다.MB 최측근의 검찰 소환, 압수수색, 구속 등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다. 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을 시작으로 그 후 친·인척 또는 측근들이 비리 없이 깨끗하게 퇴진한 대통령을 단 한명도 가져본 적이 없는 우리의 슬픈 역사에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국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 이제 그들의 행태에 분노하고 비난할 힘조차 없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서민들은 비참하고 초라할 뿐이다.
정권마다 줄줄이 터지는 측근 비리
이런 추세로 가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대통령의 힘을 빌려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를 것이고 그들은 또다시 감옥에 갈 것이다. 전두환부터 노무현까지 그들의 주변에 기생하며 권력을 휘두르고 비리에 연루되어 감옥에 간 친·인척, 측근들의 면면을 떠올려 보라. 비리로 범벅이 된 대통령 친·인척, 측근들의 행위가 반복되는 꼴을 더 이상 국민들은 보고 싶지 않다.
권력 핵심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까지 뛰어들어 최시중·박영준·이상득씨 등 MB 정권의 실세들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벌써 야당은 왜 대선자금은 수사하지 않느냐며 검찰에 항의하고 있다. 되풀이되는 권력형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권력구조의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내각제가 됐건 이원집정제가 됐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면 권력형 부패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우리의 사정기관은 대통령의 권한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집권 초기에는 권력의 비리를 감싸다가 정권 말기에 이르면 권력자 주변의 부패에 손을 대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파이시티 로비 의혹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다. 지금까지 드러난 연루 인물과 정황만으로도 그리 규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검찰 수사에 따라 범위와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커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역대 정권의 말로가 재현될 조짐인 것이다. MB 정부도 임기 말이면 실세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던 역대 정부의 참담한 전철을 밟아 가는 꼴이 아닌가. 전두환 정권 이후 역대 단임 정권은 임기 4∼5년차면 어김없이 친·인척·측근 비리로 레임덕과 국정의 표류를 자초했다. 권위주의 정권은 차치하고,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 모두 예외가 아니었다. MB 정부도 역대 정부의 불행한 하산길을 답습하는 꼴이다. 이미 지난 대선 때 ‘MB 선거대책위’의 핵심 실세 중 성한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다.
정권 실세들의 비굴하고 추한 몰골
5년마다 되풀이되는 정권 말기에 되풀이해 불거지는 권력형 부패에 국민은 분노하기에도 지쳤다.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부패 연루사건으로 구속되는 것을 보았으며, 가까이는 직전 대통령을 잃는 아픔도 겪었다. 정권의 임기가 끝나갈 즈음에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이 관련된 권력형 부패사건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때나마 한 나라의 정권을 맡겠다고 나섰던 인사들의 행태치고는 참으로 추하고 비굴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비리를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권력부패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다. 최시중·박영준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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