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안전지대란 없다. 지난해 말 교통안전 관련 통계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1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 수준이다. 자동차 1만대당 연간 사망자 수가 2.86명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29위였다. OECD 평균(1.25명)의 두배, 이웃나라 일본(0.7명)의 네배에 달한다.

이에따라 사회 전반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정부 당국의 교통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제도적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명수 서경교통안전연구회 연구위원은 “교통안전을 놓고 도로의 건설, 관리, 운영 권한이 사방으로 나뉘어 책임 소재가 흩어지는 등의 문제부터 단단히 손봐야 할 것”이라며 “경남, 부산 등 영남권 역시 종합적인 교통안전기구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교통안전지대를 만드는데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음주·흡연 운전, 무단횡단, 갓길주차 등 기존의 악습 뿐만아니라 DMB 시청, 휴대폰 통화, 문자보내기, 내비게이션 입력 등 새로운 운전환경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박면용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 과장은 “교통법규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운전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상태에서 DMB,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운전환경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며 “안전 운전 인식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령자 교통사고 특별대책 필요"

김동현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장

-현재 우리나라 교통안전관리가 얼마나 취약하나.

▲ 우리나라의 교통안전관리의 취약한 수준을 단언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자동차 결함, 도로상태, 교통안전시설, 교통환경 등 너무나 복합한 이유로 인하여 발생되기 때문이다. 다만 교통안전관리의 주체인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 언론, 시민단체 등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가 합심하여 열과 성을 다해 교통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결과, 목표치에는 미달하지만 성과는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2011년 IRTAD(International Road Traffic Accident Databas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띠착용률(독일 96%, 스웨덴 95.1%, 일본 98%, 뉴질랜든 95%, 한국 73.4%), 이륜차안전모착용률(독일 97%, 스웨덴 95%, 네덜란드 96%, 한국 72.02%) 등 교통선진국과 비교가능한 2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교통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한국의 교통안전 수준은 아직 많이 미흡한 상태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많은 노력에도 교통안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다. 가장 큰 요인은 교통법규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어 둘째는 양보운전의 미덕이 부족, 셋째는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대한 대폭적인 사전 설개선 미흡, 넷째는 보·차도 분리 미흡 등 구(舊) 도로의 전면적 개선 미흡, 다섯째는 도농복합도시 주민의 교통안전 의식의 결의 등 기초질서문란, 여섯째는 교통안전법의 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법적으로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교통안전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일곱 번째는 교통안전 예산의 절대 부족 및 교통안전분야가 정부정책 중 항상 후순위라는 점 등이 일일히 지적하고 싶다.

-영남본부장으로서 가장 보람될 때나 가장 고민될 때는.

가장 보람될 때는 경찰, 지자체, 시민단체 등 민·관·경·언론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경남지역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가장 고민될 때는 경남이 도농(都農) 복합도시가 많아 고령자 교통사고 및 사상자가 많이 발생되는 점과 경남지역이 타지역과 비교하여 교통사고율이 높아 병원의 나이롱 환자 증가 및 정비업체의 차량 과잉수리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 교통안전 확립에 가장 시급한 것은.

▲경남의 경우 김해, 양산 등 신도시는 도로,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가장 절실하며 창원, 진주, 거제 등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교통사고감소를 위해 강력한 교통단속 및 교통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함께 농촌의 경우 고령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대책 추진 또한 필요하다.

경남의 연령대별 교통사고를 비교하면 고령자 교통사고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시민단체 등이 합심해 1警 1老제 실시, 노인정 방문 교통안전 교육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두드러지게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답보상태다.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은.

▲국가와 사회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는 권리를 잘 보전해 줄 의무가 있다. 다시말해 법률, 제도, 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춰 주어야할 의무가 다. 국민 또한 교통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양보운전의 생활화 등을 통해 개인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게 기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기본에 집중하겠다. 향후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행복한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허성권기자 lookhsk@gnnews.co.kr

사진=황선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