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0일 농업용 면세 경유를 농민으로부터 사들여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업자 김모(43)씨와 모집책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50)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주유소 업주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모집책 김모(51)씨를 통해 모은 면세 경유 6만4300ℓ를 넘겨받아 이를 시중가격에 판매해 차액을 챙긴 혐의다.

모집책 김씨는 시중가격의 50~60% 수준인 면세 경유를 농민들에게 ℓ당 250원 상당의 웃돈을 주고 사들여 주유소 업주 김모씨에게 넘기고 판매 수익의 10%를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주유소업자들은 농민들에게 면세경유를 공급해 준 것처럼 면세유카드로 결제한 뒤 시가와 면세유 가격과의 차액을 부당취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면세유 세금환급신청서를 허위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조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주유소에 면세유를 판매한 수량이 많은 농민은 농협에 통보해 면세유 배정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