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재정교부금 하반기 감소 전망
감액조정분 재정당국과 추후 협의키로
2024-09-26 임명진
교육부는 하반기 국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국세와 연동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26일 “구체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조정분은 재정당국에서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반기 세수 재추계에 따라 정부가 예상하는 국세 수입은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하반기 감소될 전망이라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교육청의 핵심 수입이다.
교육부는 교부금의 감소 조정에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2024년에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이 당초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중 연내 사용가능한 금액은 안정화 기금 3조1000억 원, 시설기금 5조5000억 원 등 8조6000억원 가량이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교육부는 26일 “구체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조정분은 재정당국에서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반기 세수 재추계에 따라 정부가 예상하는 국세 수입은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하반기 감소될 전망이라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교육청의 핵심 수입이다.
교육부는 교부금의 감소 조정에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2024년에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이 당초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중 연내 사용가능한 금액은 안정화 기금 3조1000억 원, 시설기금 5조5000억 원 등 8조6000억원 가량이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