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 농어민 없도록 제도적 보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입법화에 최선
남해 대규모 복합레저 휴양시설 유치 전력
2024-09-11 이용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초선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은 22대 첫 정기국회 목표로 거대 야당의 일방적 의사 일정 등 갈등과 반목의 정기국회가 아닌 ‘일하는 민생 정기국회’에 방점을 찍었다.
경남·경기지방경찰청장과 국정원 2차장 출신으로 초선임에도 당 중책인 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정쟁보다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깊이 있게 파고들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하는 민생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또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비민주적인 숫자에 의해 자행되어 오고 있는 일방적 의사 일정과 청문회 등 갈등과 반목의 정기국회가 아닌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회복하는 국민공감 정책을 실현해 나아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서민약자를 위한 제도개선, 의료개혁, 기후변화 대응, 지역균형발전, 재난시 신속한 일상회복 등의 아젠다를 설정해 관련한 입법과 예산확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기국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대한민국 근간인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으로써 농어민들의 권익보호와 농어가 소득향상 등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농어촌 건설에 비중을 두기로 했다.
“최근 쌀값 하락에 따른 고충을 해결하고자 즉시 수확기 쌀 초과생산량을 격리해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고 진단한 서 의원은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대체작물(전략작물)도 쌀 농사만큼 소득을 보전해 줄 방안 마련과 막걸리 등 쌀 가공식품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쌀 소비 활성화 대책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기후변화가 농업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수산물 재배지도를 제작하도록 요구하기로 하고, 금번 남해안일대 폭염에 의한 가두리 양식장 폐사 등의 보상문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농수산물재해보험을 대폭 개정해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민생 법안 심의 및 처리와 관련해선 여러 법안을 발의해 각 상임위에서 심의 중인 현실에서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역 발전 관련 법안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과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우주항공청이 자리잡고 있는 사천을 포함한 주변 지역이 명실상부한 세계 우주항공도시의 중심지로 자리잡는데 연장선이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소재지 및 인근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이 법은 단순히 특정 지역 한 곳이 아닌 주변 인근지역로의 확장 발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서부경남의 낙후된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급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다.
농어촌 지역 민생 관련 법안으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수의사법 법률안,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등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국비 및 지역 현안 처리와 관련해선 사천시의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SOC 등 기반시설확충과 정주여건조성을 위해 우주항공산업복합도시건설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재 확인했다.
또 삼천포와 진주를 잇는 사천우주항공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사천시 일대를 명실공히 우주항공산업 수도의 메카로 건설해 나가는데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예산심사에서 경남도만 없는 카이스트부설 영재과학고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예산을 확보해 우주항공수도 명성에 걸맞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완공 예정인 남해군 대명리조트를 비롯한 독일마을과 연계한 대규모 복합 레저 휴양 시설을 유치하고 기반 시설 예산을 확보해 미조항을 한국의 나폴리, 프리미엄 관광지역으로 키워 나가는데도 소홀함이 없이 챙기기로 했다.
특히 내년초에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되는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의 상징인 남해-여수 해저터널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남해군이 중심이 되는 남해안시대를 열어 나간다는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개통예정인 경전선(부전~순천간)의 하동역 무정차 구간에 국토부를 설득해 하동역에도 KTX가 정차 할 수 있게 해 남해, 지리산권 관광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후 20년간 표류 중인 갈사만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을 통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역점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