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내 기후대응댐, 주민의견이 우선이다
2024-07-31 경남일보
환경부가 그제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경남에서는 낙동강권역 의령 가례천 댐과 거제 고현천 댐 2곳이 포함됐다. 의령 가례천 댐은 490만㎥, 거제 고현천 댐은 80만㎥ 규모다. 두 곳 모두 기존 댐을 재개발해 홍수 조절용으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대응댐은 정부가 극한홍수 및 가뭄에 대응하고 미래 용수 확보를 위해 댐을 만들어 ‘물그릇’을 키우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권역별로 한강 4곳, 낙동강 6곳, 금강 1곳, 영산강·섬진강 3곳이다. 계획대로라면 한 번에 80∼220㎜의 강수를 수용하고 연간 2억5000톤의 생활·공업용수 공급능력을 갖추게 된다. 정부차원의 댐건설 사업이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공식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내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에 포함된 거제 고현천 댐과 의령 가례천 댐은 그동안 치수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곳이다. 경남도와 거제시, 의령군은 그동안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해서 댐건설을 건의해 왔던 만큼 댐건설 후보지로 포함된 것은 홍수방어 능력 강화 측면에서 잘된 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생태환경 변화와 수몰지역 문제 같은 부정적 여론도 없지 않다.
환경부는 댐건설 후보지 선정 이후 이달부터 설명회를 통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및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고시한다. 본격적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에 착수해 이르면 2027년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댐 건설은 10년 정도 걸리는 대역사인 점을 고려하면 급변하는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더 늦출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생태환경 변화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환경보호라는 대의명분을 중시하면서 최소한의 댐건설을 지향해야 한다. 획기적인 치수패러다임 변화가 반영돼야 한다. 무엇보다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분한 설명과 이해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느냐가 댐 건설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기후대응댐은 정부가 극한홍수 및 가뭄에 대응하고 미래 용수 확보를 위해 댐을 만들어 ‘물그릇’을 키우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권역별로 한강 4곳, 낙동강 6곳, 금강 1곳, 영산강·섬진강 3곳이다. 계획대로라면 한 번에 80∼220㎜의 강수를 수용하고 연간 2억5000톤의 생활·공업용수 공급능력을 갖추게 된다. 정부차원의 댐건설 사업이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공식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내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에 포함된 거제 고현천 댐과 의령 가례천 댐은 그동안 치수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곳이다. 경남도와 거제시, 의령군은 그동안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해서 댐건설을 건의해 왔던 만큼 댐건설 후보지로 포함된 것은 홍수방어 능력 강화 측면에서 잘된 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생태환경 변화와 수몰지역 문제 같은 부정적 여론도 없지 않다.
환경부는 댐건설 후보지 선정 이후 이달부터 설명회를 통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및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고시한다. 본격적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에 착수해 이르면 2027년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댐 건설은 10년 정도 걸리는 대역사인 점을 고려하면 급변하는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더 늦출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생태환경 변화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환경보호라는 대의명분을 중시하면서 최소한의 댐건설을 지향해야 한다. 획기적인 치수패러다임 변화가 반영돼야 한다. 무엇보다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분한 설명과 이해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느냐가 댐 건설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