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메프·티몬 사태에 최소 5600억 유동성 투입
경영안정 2000억·보증기금 협약 3000억·여행사 이차보전 600억 현재 미정산 2100억 추산…정산기일 도래분 고려 피해 확대 우려 기재부 차관 “최종책임 위메프·티몬, 위법사항 합동점검반 운영”
2024-07-29 강민중
정부가 위메프와 티몬에서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TF 회의를 개최하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1차관, 정책조정국장,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공정위 사무처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국조실 재정금융정책관, 국토부 항공정책관,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현재 미정산 금액을 210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정산 기한이 남은 거래분의 정산기한이 도래할 경우 지연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과 소진공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하고,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여행사 등에는 600억원(대출규모) 한도의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는 등 세정지원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월1일∼8월9일, 소비자원)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앞으로도 소비자, 판매자 피해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금감원,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표는 “고객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며 “500억원으로 추산되는 고객 피해접수와 환불을 지속하고 파트너사 피해 규모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지연이자 지급과 판매수수료 감면 등의 셀러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민중기자
정부는 2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TF 회의를 개최하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1차관, 정책조정국장,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공정위 사무처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국조실 재정금융정책관, 국토부 항공정책관,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현재 미정산 금액을 210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정산 기한이 남은 거래분의 정산기한이 도래할 경우 지연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과 소진공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하고,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여행사 등에는 600억원(대출규모) 한도의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는 등 세정지원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월1일∼8월9일, 소비자원)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앞으로도 소비자, 판매자 피해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금감원,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표는 “고객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며 “500억원으로 추산되는 고객 피해접수와 환불을 지속하고 파트너사 피해 규모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지연이자 지급과 판매수수료 감면 등의 셀러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민중기자